[이슈+] 검찰,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…주요 쟁점은?<br /><br /><br />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쟁점들은 무엇인지, 원영섭 변호사,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검찰이 제1야당의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먼저, 이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.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는 무려 15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영장 청구서가 이 정도로 방대한 양인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 거죠?<br /><br /> 또 눈에 띄는 점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"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"고 밝혔습니다.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 사안에 입장문까지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.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걸까요?<br /><br />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인데요. 먼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선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초기 수사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인 약 651억 원보다 약 7배 정도 늘어난 셈인데요. 어떻게 산출된 결과인 건가요?<br /><br /> 또 다른 혐의 중 큰 줄기 하나는 바로 성남FC 특혜 의혹인데요. 여기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. 제3자 뇌물죄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혐의인데요. 성남FC 후원금도 제3자 뇌물죄라고 본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도 부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의 회유 시도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적시했는데요. 이게 과연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현재 검찰은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각 사업과 관련한 물증, 진술 등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. 특히 검찰은 이 대표 자신과 정진상, 김만배 씨 등만이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, 유동규·남욱 씨는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이뤄진 객관적 진술이라며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런 근거는 법원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 대표 측이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좀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일까요?<br /><br />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,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.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.<br /><br /> 그리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 27일에 본회의 표결이 있을 전망인데요. 이 대표가 비명계에 이어 초선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, 그를 겨냥한 남은 수사는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. 결국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. 남은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#검찰 #이재명 #사전구속영장 #뇌물죄 #대장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